[고뉴스] "한미 FTA 농민 뒤통수 치는 행보"

2008-02-14 アップロード · 640 視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4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의 졸속 강행처리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단식농성을 통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양당의 태도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3일째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장을 점거하며 항의의사를 밝혀온 강 의원은 13일 개최된 통외통위의 한미 FTA 심의 방안 논의과정에서 “공청회를 1회 진행하는 것 뿐 내실 있는 검증과 심사에 대한 일정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신당은 이미 6개월 전 82명의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한미 FTA 국정조사요구를 묵살해 왔고, 2년 동안이나 ‘통상절차법’의 심의를 미워왔음에도 회의장까지 변경하고 비준동의안을 기습 상정한 것은 명백한 부실심사라는 것.

이어, "제대로 검증하고 입법부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하려고 했었다면 이미 늦었다"며, "국회 회기를 10여일을 남겨 둔 시점에서 한미 FTA를 상정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또, “농심은 천심이”이라며 “천심을 배반하면 결국 총선에서 필패를 할 것이고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장기불황 미국경제, 선점효과 없다”

특히, 강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들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무슨 선점효과를 노린다고 비준동의안 처리절차에 착수하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미국의회가 비준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을 선결요건으로 초지일관 요구하는 현재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굴욕적 통상외교의 전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 동의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바 있으며, 현재 미국 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대선 등 정치일정과 미ㆍ콜롬비아 FTA 처리 난항 등으로 비준동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

한편, 강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날을 세우며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림부까지 농민의 품에서 빼앗아가는 조직법이 제출됐다”며,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은 농민들을 패서 꼬꾸라지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명박 당선인은 집권도 하기 전에 고꾸라진 농민들의 뒤통수 채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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