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돈 있는 사람만 가는 대학…등록금 폭주”

2008-02-14 アップロード · 1,024 視聴

민주노동당은 물가상승률의 2~3배를 상회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등록금 동결 권고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노당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해마다 치솟아온 고액 등록금은 평범한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정경제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고,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 부모들은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노당은 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선거기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며 “명문대를 중심으로 모든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강화, 우수교원확보, 교육의 질 등을 핑계삼아 대폭적인 등록금 인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노당은 가계소득 3개년 평균치로 등록금 상한을 두는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를 골자로 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이번 등록금 인상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여,야 정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또한, “이 법안이 입법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등록금 동결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고율의 학가금 대출 이자역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는 주요원인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박광명 최고위원은 “국·공립대 등록금이 신입생 12%, 재학생 9%가 올랐는데 모두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는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인상폭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행정조치를 통해 장학금 예산과 대상자를 늘리고 학자금 융자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민주노동당은 물가상승률의 2~3배를 상회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등록금 동결 권고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노당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해마다 치솟아온 고액 등록금은 평범한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가정경제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고,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 부모들은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노당은 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선거기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며 “명문대를 중심으로 모든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강화, 우수교원확보, 교육의 질 등을 핑계삼아 대폭적인 등록금 인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노당은 가계소득 3개년 평균치로 등록금 상한을 두는 것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를 골자로 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이번 등록금 인상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여,야 정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또한, “이 법안이 입법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등록금 동결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고율의 학가금 대출 이자역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는 주요원인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박광명 최고위원은 “국·공립대 등록금이 신입생 12%, 재학생 9%가 올랐는데 모두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는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인상폭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행정조치를 통해 장학금 예산과 대상자를 늘리고 학자금 융자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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