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숭례문 소실 전 인수위가 예산삭감”

2008-02-14 アップロード · 1,345 視聴

대통합민주신당이 숭례문 참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여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등 목조 및 건조물 문화재에 관리 보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는 지난 1월 각 부처로부터 10% 예산절감 방안을 보고 받은 가운데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제출한 예산보고방안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당선인과 인수위는 숭례문과 같은 목조문화재 보호 및 관리 예산을 183억에서 166억으로 오히려 17억 원 정도 삭감하려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우 대변인은 “이 당선인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숭례문이 소실되자 숭례문 복원 국민성금을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했다가 국민들이 반발로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한바 있다”며 “문화재관리와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가예산에 0.2%에 불과한 문화재청 예산을 총 130억 원을 삭감하고 그 가운데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비 도난 도굴방지, 건조물문화재지정관리, 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등 목조 및 건조물 문화재에 관리 보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은 최근 한 달 인수위가 보여준 이중적 행태에 비춰볼 때 이미 예견된 것이며 각 부처의 예산삭감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정작 진액해야 할 분야의 예산조차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

또한, “자신들은 문화재 화재를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을 삭감 했음에도 불이 난후에는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앞장선 사람인마냥 치장하는 것은 정말로 이중적인 태도”라며 질책했다.

우 대변인은 또 “획일적 효율주의와 밀어붙이기식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화재 보호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재난방지 복지, 아동보호, 인권 등 효율과 실용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2, 제3의 참사가 예고된다”고 우려하며, “이중적이고 즉흥적인 설익은 정책남발은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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