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반값아파트,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초래

2008-02-14 アップロード · 789 視聴

이른바 이명박표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전강수 교수는 13일,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투기를 제도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적은 지방이나 비인기지역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해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교수는 또 주택 지분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이 발행된다는 것은 향후 운용 방식에 따라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사태를 초래한 것과 유사한 금융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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