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靑, “군필자 가산점은 차별적 제도”

2008-02-14 アップロード · 1,245 視聴

청와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필자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군가산점제는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헌법적 가치 침해로 이미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이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고 선발인원도 제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거 합격했던 상당수의 여성 합격자가 이번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으로 불합격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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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청와대,군필자가산점,천호선,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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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코
2008.03.25 01:31共感(0)  |  お届け
그리고 군대가서 시간 많아서 자격증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분들 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군복무하는 병사들이 잠잘 시간도 모자르게 보초서고 훈련하고 일을 하기때문에 일부 시간 많은 군인들을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렇게 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군대가 그냥 남자들 2년간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때우다 나오는곳인줄 아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방부 앞에가서 군대 없애라고 하세요. 군대없어도 살수있는 평화로운 나라로 이민가던지요.삭제
페로코
2008.03.25 01:25共感(0)  |  お届け
장애인은 차별적으로 느껴지지만 여성은 좀 아닌것 같아요 남자들 군대가있는동안 가산점 받을수있는 자격증등의 공부를 할 수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있는데 차별있다고 하는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여성분들은 여성은 남성이 하지못하는 출산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니까 라고 하시는데 OECD가입국중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하위인건 아실텐데 그런 농담하시는지 모르겠어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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