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터넷 일대일 비밀대화 명예훼손 성립

2008-02-15 アップロード · 152 視聴

인터넷으로 제3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일대일 비밀대화로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일대일 대화를 통해 블로그의 한 여성회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비록 일대일 대화를 통해 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이 소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지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 꽃뱀이란 제목의 소설을 게재한 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블로그 회원 유모씨라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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