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민참여재판…감성재판·여론재판 될라‘

2008-02-18 アップロード · 195 視聴

‘국민의 형사참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두고 감성재판,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 여동생은 젖먹이 아이를 안고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해 배심원들의 심리에 호소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감성을 자극해 결국에 형량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살인·강도·뇌물수수 등의 범죄 중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정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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