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변칙적 금괴수출…국고 2조원 축내

2008-02-18 アップロード · 473 視聴

대기업과 금 도매업체가 금지금을 변칙적으로 수입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 받는 방법으로 2조원대의 국고를 축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부가세 포탈ㆍ부정환급 사범과 이에 연루된 대기업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지금 수입ㆍ도매ㆍ수출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적으로 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7개 대기업과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백여 개 중소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금(金地金)은 원재료 상태의 금괴 등을 일컫는 용어로, 2003년 7월부터 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됐고 수출 또는 은행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 때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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