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임명도 두 번 청문회도 두 번, 반쪽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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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과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계없이 새 정부의 조각명단을 발표한 것에 민주당측은 이 당선인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내정자들에 대한 반쪽짜리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 당선인은 합법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대한민국을 일거에 불법과 편법의 소용돌이에 빠트리는 발표였다”고 평했다.

최 대변인은 “법을 지키겠다고 해 놓고 법을 유린했다”고 비판하며, “이 당선인이 최선을 다해 정당정치를 존중하고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당선인의 발표대로 청문회가 진행 될 경우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을 청문회를 통해 임명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안이 바뀌었을 경우 다시 동일인을 임명해 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부장관 내정자에게는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사안을 청문할 수 없으며,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교부장관 모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 대변인은 “이 때문에 반쪽짜리 청문회일 수밖에 없고 두 번 해야 하는 청문회이고, 장관도 두 번 임명해야 한다”며 “편법임을 알면서도 폭거를 강행한 이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제는 협상 당사자가 이명박 당선인”

한편 최 대변인은, 국회에서 연일 진통을 겪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양당 협상을 두고 “협상대표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조차 이명박 당선인이 일거에 무시를 하고 협상 결과나 과정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며, “이제는 협상 당사자가 이 당선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조각명단 발표는 민주당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하며 “조금만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는 당선인의 가슴이라면 4천만 국민을 어떻게 가슴에 품을 수 있단 말이냐”고 분개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에게 조각명단 발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일방적인 발표는 이 당선인 사전에는 일방통행이라는 낱말만 기록되어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 당선인은 교착된 실마리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선인이 스스로 풀어야 함을 염두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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