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선거구 획정 반발에 국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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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인구감소 파악 못해”

국회 정치개력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들과 광역.기초 의원, 의회 의원 100여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획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각 지역 선거구의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결정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19일 하루만 해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전남도의회, 여수시의회 등 100여명이 국회 정론관을 다녀갔다.

이들이 제기하는 공통된 문제점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맞지 않으며, 지역대표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 단순 인구수 증·감소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

한마디로 지역 선거구 획정을 왜 서울 사무실 책상에서 긋느냐는 것이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지역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인구대표성, 표의 등가성만 중시하고 있다”며, “도시화에 따흔 인구이동의 추세를 볼 때 갈수록 수도권의 선거구 는 증가될 것이고 지방의 선거구는 감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 남구 의회 또한 “재개발 추진에 의한 일시적인 인구감소를 두고 합구가 논의 됐다”며, “당장 올해 중순만 하더라도 16698명의 인구가 증가된다. 만약 합구 된다면 19대 총선을 앞두고 합구와 분구를 2번이나 반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구 달서구는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 증가는 비례대표 축소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동결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 증가가 요구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일치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은데, 큰 국회 부담”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큰 국회’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는 6석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조차 각 지역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 되면, 기존 지역구 의석수가 249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50석으로 줄어든다.

이는 299석의 17대 국회 의석수와 동일하나 국회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기존 의석 수 유지가 전제 되는 것은 ‘정부는 축소 지향인데 국회는 커진다’는 부담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번에 알려진 방안은 경기 용인(2→3구), 수원권선(1→2구), 화성(1→2구), 광주 광산(1→2구) 등 4곳을 분구하고, 전남 영광·함평과 강진·완도 중 1곳을 합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구 상.하한 조정에 의해 경기 파주와 이천.여주, 강원 원주를 추가 분구하며, 전남 지역 2지역구를 1구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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