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행자부, 공무원 해외출장 엄격히 제한

2008-02-19 アップロード · 184 視聴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로 출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은 국외여행 사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 국회 여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 포상 격려성 여행 및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 국외 출장을 떠나는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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