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금품수수·성폭력 교원, 교단에서 영구퇴출

2008-02-20 アップロード · 322 視聴

대한체육회 등이 성폭력 체육지도자를 영구 제명한다는 방침에 이어 앞으로는 학생폭력 행위, 금품 수수, 성적조작 행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도 교단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됩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품수수 등 4가지 비위 행위로 해임이나 파면된 교원을 다시 채용할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으로 재직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조작행위와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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