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통합민주 “아쉽지만 90%정도 수정해내"

2008-02-21 アップロード · 775 視聴

통합민주당은 2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20일 협상이 마무리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끈질긴 협상과 손학규 대표의 결심이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그 공로를 자평했다.

이 자리에서 김효석 원내표는 “참으로 인내심이 필요한 협상이었다”고 운을 뗀 뒤, “그동안 과정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잘못된 부분을 90% 정도는 수정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주일 만에 처리해달라는 한나라당 입장을 채근해 협상장으로 끌어낸 것, 설 연휴를 반납하고 연속협상 통해 문제 해결하려 했던 것, 타결 앞두고 느닷없는 조각발표로 표류했던 협상 다시 살려낸 것” 등을 들어 이번 협상의 주도권이 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와 인권위, 농진청, 노사정위, 과거사위를 다시 살려고, 금융위와 방통위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해수부와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등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 대단히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소하며 “창조적인 야당 입장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단호하게 교정할 것은 교정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인기 최고위원도, “당의 정체성과 이념에 부합되는 분야가 많이 살아났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자를 강하게 하고 기업중심 사회구조로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국민의 통합,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고자하는 부처들이 유지되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청문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임종석 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의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하며 “양당 수석부대표간에 오늘 오전에 정부조직법 관련 상임위를 일제히 개최하고 오후 2시 본회의 처리하도록 합의했다”며, “정부조직개편 관련 소관위원회 부수법안들은 22일까지 법사위에 회부해 26일 오후 2시 본회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으며 “촉박한 일정이긴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결코 관행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언론 통해 정부가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해 임명한 몇몇 장관에 대해 심각한 문제들 제기되고 있다”며, “큰 폭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 주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국회 상임위 체계와 각 부처 장관들이 맞지 않다는 것.

풀이하자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정책검증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검증을 교육위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것이다.

하지만, 양당간의 합의는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임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통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책검증까지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 양당간 다시 이 문제는 합의하겠다”며, “일정과 내용의 여러 조건을 감안해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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