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재벌총수에 대한 판결에도 일반인 처럼”

2008-02-23 アップロード · 204 視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차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재벌총수의 반 시장경제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판결문들을 보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판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차 후보자는 “한 측면만을 두고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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