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전관예우에 의한 편파 판결 있을 수 없다”

2008-02-23 アップロード · 266 視聴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차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지금 전관예우가 사라지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차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차 후보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참 곤욕스럽다”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억울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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