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로스쿨 등록금 인상분…교육당국이 지원해야

2008-02-25 アップロード · 289 視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당초 예상보다 정원을 적게 받았다며 등록금 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들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 로스쿨 법대학장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일단 등록금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지만 사회적 통념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당초 배정된 인원수보다 더 많은 배정인원을 염두에 두고 등록금을 책정한 것이라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최소 6천만원에서 1억원의 등록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들 사이에서는 국립대와의 형성평과 로스쿨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당국이 재정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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