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변·인권단체 “전자여권, 위헌소지 많다”

2008-02-25 アップロード · 177 視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자여권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논의를 앞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자여권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연내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을 비롯해 얼굴 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24일 민변과 인권단체는 새롭게 개정되는 여권법이 위헌소지가 많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하고 생체정보는 개개인의 고유하고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수집과 이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든 지문 등 과도한 정보를 전자여권에 싣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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