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통합민주 "통일부·환경부 내정자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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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는 교체하라”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됐던 25일, 통합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통해 남주홍 통일부 장관 및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임종석 수석부대표는 “남 통일부 내정자는 처음부터 부적격하다는 것이 당전체의 의견이었으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박 환경부 내정자는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합의했으나 언론보도만으로도 국민적 합의 잣대가 모자란 부적격자라고 판단해서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강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내정자의 경우, 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쪽에서 맡고 있어 원천적인 의사결정 합의는 물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인사청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내정자 또한,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아 강행은 가능하나 여당인 한나라당만 참여한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

즉, “기본적인 내각 검증을 국회가 하지만 야당이 더 책임감을 갖고 검증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강행은 없다”는 것.

물론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한 20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이 법률상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은 없다"는 말은 인사 청문회 즉,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장관임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임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잣대에 모자란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본인이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인물을 내정해서 국회로 보내면 빠르게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 “검증 잣대가 후퇴해선 안 돼”

임 수석부대표는 두 장관 내정자와 관련하여 “검증 잣대가 후퇴하면 안된다. 공직후보자 검증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음에도 그것만 같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청문회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부적격자라는 것이 합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이콧이라기보다는 교체요구를 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부 장관 사퇴해서 내정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이 내정해서 청문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라며, “새 정부가 딱 15명 임명된 상태에서 1명이 사퇴해 차질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풀이하자면, 헌법상 국무회의는 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되어 새 정부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었다는 것.

이에 민주당측은 여성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3월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을 틈 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미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르면 26일 외교통상위를 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관 내정자를, 27일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이상희 국방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김도연 교육기술과학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8일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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