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PC방 무더기 폐업 대란 오나

2008-02-25 アップロード · 979 視聴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PC방 업체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2만여 개의 PC방 중 80% 이상이 폐업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집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는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5월 22일 이후에는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건교부는 2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년 12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했고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전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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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건설교통부,PC방등록제,건축법시행령개정안,규제개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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