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카드사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 ‘위법’

2008-02-27 アップロード · 38 視聴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27일 구 LG카드와 장모 변호사 간 마일리지 제공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구 LG카드는 가입 당시 기준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1심 재판에 대해 LG카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축소 당시인 2005년 3월 1일에는 마일리지 변경 조항 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마일리지를 축소할 권한이 없다”며 “당초 약속대로 1천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장 변호사는 구 LG카드가 1천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던 것을 2005년 3월 1일 1천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며 2006년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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