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전자여권 도입 여권법 26일 본회의 통과

2008-02-28 アップロード · 43 視聴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의 연내 가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따른 원칙을 담을 기본약정을 체결키로 하는 등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3차 한-미 협의회에서 ▲상호주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간 형평성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협의회의 원칙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성사단계에 가까워졌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가입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며 “지난해 미국 비자신청자 50만명을 기준으로 각종 수수료와 인터뷰가 대기시간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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