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아웃’, 한승수 밑거름 되나?

2008-03-03 アップロード · 110 視聴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표결처리 될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강제적 당론인 아닌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맞긴 ‘자유투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총리 인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원래, 지난 26일에 예정되었지만 청문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29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 과정에서, 남주홍·박은경·이춘호 세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이루어낸 만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만 관철시킨다면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며, “이분은 이미 사퇴한 세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즉,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는 것.

아울러, 앞서 사퇴한 후보자들을 겨냥해, “이들 검증조차 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 내렸고, 그 결론이 맞았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 획득한 딸에게 건강보험 혜택 받게 한 사실은 건강보험 책임져야할 주무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서민병원과 부자병원을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건보당연지정자완화 방침은 치명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20일이 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다음달 11일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강력한 견제세력은 민주당에 맡겨진 시대적 책임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흔들리면 중산층 서민 기댈 곳 없다”며, “졸속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해서 알찬 청문회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총리인준과 관련해 “인준은 총리로서의 도덕성만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학규 대표도 지난 26일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며,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자긍심가지고 결정할 것이다. 통합민주당 정통민주세력의 책임감 갖고 판단해 달라”며 ‘자유투표’를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내정자의 교체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협상,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추어 볼 때, ‘떡하나 주면…’ 의 나쁜 호랑이 같다” 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다소 흠이 있더라도,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의 결정적임 흠은 발견되지 못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그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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