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강경해지는 ‘집시법’…전기충격기 도입

2008-03-04 アップロード · 109 視聴

경찰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검토 중인 집회와 관련한 방안들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단순 참가자 등에 대해 훈방조치 대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 집회·시위에서 경찰 저지선을 넘거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자를 상대로 즉심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에 앞서 저지선을 넘는 시위 참가자를 적극 검거하고,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총형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행정편의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집회 시위를 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균 활동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경찰이 즉심 등 공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참가자를 위축시키게 할 뿐 아니라 범법자를 양산할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tag·고뉴스TV강경해지는,‘집시법’…전기충격기,도입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