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방통위 최시중 공방 …민주 “형 친구 앉혀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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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시중 공방 …민주 “형 친구 앉혀놓고” VS 한 “가까이 있어 직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회장을 내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측근을 앉혀야 직언을 할 수 있다며 내정취지를 밝히자, 통합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마저 문제 삼는 것은 괜한 트집 잡기”라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를 트집 잡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최 내정자야말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즉,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직언할 정도라면 오히려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것.

나 대변인은 또, “거대 야당의 새 정부 인사 발목잡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시작하여 인사에 이르기까지 발목잡기 야당의 전형적인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시중 내정자의 여론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연일 최시중 내정을 해명하고 지명을 정당화 하기 위한 강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했으나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주었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기구가 될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 내정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상태.

이 자리에서, 우 대변인은 “측근을 앉혀야 직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듣던 중 정말 황당한 해명”이라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 KBS 사장에 서동구씨를 임명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특보란 이유로 낙마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03년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측근인사를 밀실에서 뽑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할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는 것.

나아가, 당시 이상배 정책위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존중되는 것이며, 자기와 친한 사람을 앉히는 인사는 존중 될 수 없다”며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방송을 정권의 호위병으로 삼겠다는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선포했었다”고 반박했다.

요는, “2003년과 2008년 한나라당은 다른 당이 아님에도, 자신들이 했던 주장을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떻게 이런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또, “방통위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비서실장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형의 친구를 앉힌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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