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저축은행 인수 자격심사 강화된다

2008-03-05 アップロード · 155 視聴

저축은행 인수 자격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수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대주주 때문에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저축은행 인수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금융회사나,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이거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해당 기준에 준해 사안별로 인수 자격을 제한해 사고 경력이 있는 대주주의 저축은행 인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한 국내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자격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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