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의학지식 악용 병역기피 의사 ‘유죄’

2008-03-06 アップロード · 159 視聴

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았던 현직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5일 악성림프종에 걸렸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신경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던 2003년 1월께 비강 조직 검사를 통해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해 2월 4일 추가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으로 최종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05년 2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대전 국군군의학교에 악성림프종 진단서를 제출하고 2005년 3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도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 병역을 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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