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혼해도 자녀는 부모가 함께 양육해야

2008-03-06 アップロード · 501 視聴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어느 한쪽을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 대해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부는 5일 A씨가 남편 B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을 생각해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여의치 않은 경제적 상황과 B씨의 의사표현 없음을 이유로 두 사람이 좀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부모 도리가 요구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현재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생활하고 있고 이혼 후에도 기존의 양육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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