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업무 중 벌에 쏘여 사망…“업무상 재해”

2008-03-07 アップロード · 99 視聴

벌집 제거 중 벌침에 쏘여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6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던 생활지도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벌집 제거 중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는 일은 망인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 수행 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6년 9월 25일 오전 옥상에 고추를 말리려 올라갔다가 굴뚝 안쪽에 자리 잡은 벌집을 발견, 살충제로 제거하다가 말벌에 쏘인 바 있습니다.

이 후, A씨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자신의 방으로 이동했으나 다시 방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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