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軍 “사격장 인근 경작지 피해 보상할 것”

2008-03-07 アップロード · 68 視聴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출입통제 등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 피해에 대해 내린 시정권고를 군 당국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당국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건설된 군 사격장으로 인해 27년째 소음과 출입통제·오발 사고 우려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김모씨의 경작지를 매수보상하고,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권고를 군이 받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문결정서에서 해당부대가 연간 326일 동안 사격장 사용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해당 부대가 김씨의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씨가 개인차원에서 해당 군부대에 총 4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 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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