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학습지교사 성추행…‘회사도 배상책임’

2008-03-10 アップロード · 427 視聴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9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학습지 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학습지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학습지 방문교사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A씨와 학습지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천만 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지휘와 감독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지휘와 감독체계가 있다면 위임인은 수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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