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공포될 듯

2008-03-11 アップロード · 83 視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12일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저해, 환급에 따른 재원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거부권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2월22일 명칭도 같고 내용도 같은 유사법안을 다시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 법안을 오는 14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조치 해야 하는 상황으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부담금에 관한 환급처분권을 입법으로 취소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반대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원마련의 문제도 있고, 유사소송까지 가면 수조원이 든다며 반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민을 섬긴다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용은 하되 이번만 예외적인 것으로 하자고 해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