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석연 법제처장 “국민입장 법령심사 이뤄져

2008-03-11 アップロード · 29 視聴

< 이석연 법제처장 “국민입장 법령심사 이뤄져야”>

이석연 법제처장이 10일 취임했습니다.

이석연 처장은 취임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강조하는 효율과 실용은 국정의 커다란 맥이라며 효율과 실용 역시 헌법정신이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헌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령안이나 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관행을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제처장은 법제처 전 직원들에게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정부 전체를 총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법제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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