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2008-03-14 アップロード · 116 視聴

국토해양부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산업단지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된 데에는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공장용지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공장의 해외이전과 난개발, 생산 활동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규제개선 방안에는 현재 2년에서 4년이 걸리는 상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핵심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로 추진되던 행정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기간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와 각종 위원회도 통합해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 의향서 제출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고, 총리실에는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투자촉진센터가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산단 조기개발로 인한 생산증대와 산업용지난 해소,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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