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전 직장 영업비밀 빼돌린 사원, 징역행

2008-03-15 アップロード · 91 視聴

초고속 인터넷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재산상 이익을 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4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고속 인터넷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내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인터넷 회사 직원 이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이 같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 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해 이를 업무에 사용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와 정모 씨는 A사에 근무하던 2005년 11월과 12월에 당시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된 보고서와 실적표 등의 파일을 개인 소유의 데스크탑과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B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다시 복제해,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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