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수원지법,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2008-03-17 アップロード · 79 視聴

국민이 직접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이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17일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7일 오전 11시 303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지난달 27일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검찰 측 3명과 피고인 측 2명 등 증인 5명을 채택하는 등 공판준비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판당일 오전 9시 30분 경 배심원 신청절차를 통해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3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여성 피고인이 살인혐의에 대해 정당방위,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판과정과 배심원단의 평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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