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교수 감금 고대생 복학…“퇴학처분 지나쳐”

2008-03-19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교수 감금 사태로 퇴학처분을 받은 고려대 출교생 7명이 복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8일 강영만 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스승인 교수들은 16시간 감금한 것을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라 상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퇴학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고려대는 보건대학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주장하며 교수들을 막고 농성을 한 강 씨 등 7명을 출교 처분 했다가,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출교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내리자 퇴학처분으로 바꿔 이들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고려대,강영만,교수감금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