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무부 “사형 대상 범죄 축소검토 없었다”

2008-03-22 アップロード · 292 視聴

법무부는 21일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사형을 규정한 범죄를 축소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과 사회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처음 발의한 15대 국회 이후로 현재까지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을 인명 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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