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브로커 "입양절차 권유하지 않았다"

2008-03-25 アップロード · 124 視聴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중인 ‘세자녀 특별 분양 제도’를 악용, 아이들을 허위 입양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거액의 차액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4일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아이들을 허위 입양시켜 신도시 등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게 한 뒤 이를 전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한모(45)씨 등 부동산 전문 브로커 15명을 붙잡아 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남의 자녀를 허위 입양 받아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모(44)씨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해 주고 수고비를 받은 홍모(41)씨 등 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 아이들까지 이용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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