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李대통령 "유죄? 무죄?…법조문 어려워"

2008-03-27 アップロード · 67 視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법조문이 너무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로 돼 있다며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법조인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법조문을 너무 어렵게 쓰면 잘 알아보지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일본식 용어도 많은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순수한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제처가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국가경쟁력도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며,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법제처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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