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법제처, “국민 불편 법령 좌시하지 않겠다”

2008-04-02 アップロード · 24 視聴

31일 오전 11시, 법제처는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는 앞으로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개선 및 폐지해나가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반 국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안 받아 적극 반영할 계획.

인력구성은 센터장에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내정됐으며, 구성원은 15명의 소수정예의 법제전문가들로 채워졌다.

현판식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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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윤
2008.07.22 13:29共感(0)  |  お届け
임의벌채 법령입니다. 묘지에서 10미터 이내에 한해서 임의벌채를 할 수 있다는데 저의 선산의 묘지중에서 30개가 넘습니다. 법령에는 묘 중심부에서 10미터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제한을 완화해서 20미터 라든가 산림과 직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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