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혜진·예슬법' 도입

2008-04-02 アップロード · 446 視聴

안양 초등생 살해와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가칭 혜진, 예슬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을 납치 유인 후 성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고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게 됩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혜진예슬법,아동성폭력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