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

2008-04-08 アップロード · 174 視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8일 토지보상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상협의회는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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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보상협의회,공익사업,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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