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 유리한 판결 '미끼' 금품수수 변호사 징역

2008-04-09 アップロード · 37 視聴

대법원 1부는 9일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해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범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형사피고인 및 그 가족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무려 1억6천5백만 원을 수수해 재판의 공정성 우려를 낳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공범 정 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받은 돈이 모두 김 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착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변호비용일 뿐이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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