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초등생 성 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첫 판결

2008-04-10 アップロード · 233 視聴

13세 미만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세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선고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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