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08-04-11 アップロード · 272 視聴

오늘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과 이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장애인은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시정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아시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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