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정부규제는 감춰진 세금… 규제개혁은 세금부담 완화”

2008-04-11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법제처, 규제개혁 권위자 김종석 한경연 원장 초청 공개강좌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규제는 각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감춰진 조세(hidden tax)’의 성격을 가진다”며 “따라서, 규제완화 및 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처장 이석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강좌는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의 요청으로 규제개혁 분야의 권위자인 김 원장을 초청해 이뤄진 것.

이는 새 정부 들어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한 행사다.

이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중심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분위기와 맞물려 시작 전부터 모든 직원들의 큰 기대를 불러 모았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 원장은 “‘안 지켜지는 규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규제’는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면서 “규제를 도입할 때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한 규제개혁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완화, 폐지를 포함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규제수단의 합리적 개선과 대안 모색, 시장기능의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그동안 혁파, 철폐만이 강조돼 오히려 그 진의가 국민들에게 왜곡되고, 개혁의 실효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정부규제’, ‘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규제 집행자에게 과다한 재량권을 부여해 비리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규제’ 등을 ‘있어서는 안 되고, 생겨서도 안 되는 불량규제’의 유형으로 꼽으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표도 선보이며 합리적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법제처 직원들은 처 차원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점차 강연의 열기가 더해졌다. 이날 이석연 법제처장도 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앞으로 중점 추진하게 될 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주는 법령과 제도 개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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