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김영주 “전여옥 당선 무효…허위학력·경력 공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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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1일 영등포갑에서 당선이 확정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허위학력 기재’, ‘허위경력 공포’, ‘선거공보물의 위법사항’을 들어 당선 무효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전 의원은 선관위, 영등포 주민, 부재자에게 발송한 선거 공보물이 모두 다르며 특히, 예비후보 공보물과 홈페이지에 허위학력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을 게제하지 아니한 경우도 허위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부재자용 선거공보는 2면과 3면을 풀로 붙여 급하게 발송 했다”면서 “허위학력은 물론 재산, 세금납부,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후보자 정보공개가 누락된 공보물의 종류가 3가지나 된다”고 밝혔다.

즉, “2600명 부재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에 재산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특히, 1.3%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김 의원은 “4%의 부재자 영향력은 선거의 판세를 뒤엎을 수 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의 예비후보 홍보물, 후보 홍보물, 홈페이지, 명함에 표기된 ‘이명박 당선인 일본특사’와 이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을 들어 “외교통상부 공식문서 확인해 본 결과 특사는 이상득 국회부의장이고 전 의원은 분명한 수행”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임을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타 예비후보자가 ‘이상득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특사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청와대 견해에 따라 특사로 결론 내렸으나 김 의원측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면서,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안으로 외교적 망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쟁에 진 장수는 말이 없다. 참 힘든 싸움을 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모든 방식으로 영등포갑 지역의 선거 무효와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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