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규제개혁 왜 필요한가”

2008-04-11 アップロード · 52 視聴

법제처, 규제개혁 권위자 김종석 한경연 원장 초청 공개강좌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분야의 권위자인 김종석 한국 경제연구원장을 초청,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중심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분위기와 맞물려 시작 전부터 모든 직원들의 큰 기대를 불러 모았다.

이날 김 원장은 “정부규제는 각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감춰진 조세(hidden tax)’의 성격을 가진다”며 “따라서, 규제완화 및 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역설했다.

또 김 원장은 어떤 규제든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치루는 부담이 아니라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규제비용이라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표도 선보이며 합리적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법제처 직원들은 처 차원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점차 강연의 열기가 더해졌다. 이날 이석연 법제처장도 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앞으로 중점 추진하게 될 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주는 법령과 제도 개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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