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병폐적 특징은?”

2008-04-11 アップロード · 50 視聴

법제처, 규제개혁 권위자 김종석 한경연 원장 초청 공개강좌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분야의 권위자인 김종석 한국 경제연구원장을 초청,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중심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의 분위기와 맞물려 시작 전부터 모든 직원들의 큰 기대를 불러 모았다.

이날 김 원장은 “정부규제는 각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감춰진 조세(hidden tax)’의 성격을 가진다”며 “따라서, 규제완화 및 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역설했다.

또 김 원장은 “규제의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고, 복잡한 기준과 절차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간섭이 많다”며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병폐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표도 선보이며 합리적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법제처 직원들은 처 차원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점차 강연의 열기가 더해졌다. 이날 이석연 법제처장도 큰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앞으로 중점 추진하게 될 법령개폐 사업 등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주는 법령과 제도 개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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