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몽구 회장 사회봉사명령 부적절” 원심 파기

2008-04-12 アップロード · 43 視聴

대법원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받은 사회봉사명령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정 회장에게 8천 400억 원의 사회 출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법 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의 조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원을 출연하는 행위는 사회봉사 명령에 포함될 수 없고 강연을 하거나 기고를 하는 행위 역시 죄형법정주의와 양심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은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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